“이거 모르면 전세 3억 날린다”…전세 계약서 필수 특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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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은 계약 체결 시점의 등기 상태를 잔금일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. 계약 이후 임대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,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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在这一背景下,주택 시세 대비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 비율 제한 조항, 계약 기간 중 세금 체납이나 압류 발생 시 해제권을 부여하는 문구도 실무에서 활용된다. 잔금 시 임대인이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특약에 명시하는 방식도 체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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